국내지방자치동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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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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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385개 취약계층에 제공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6월 05일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일자리 1,385개를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나 미취업 청년층에게 제공한다고 5일(화) 밝혔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28977
- 2012-07-30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 도시 개발 본격 추진된다 2012년 6월 14일에 새만금 신항만(연간 1,729만톤의 화물처리능력) 개발사업 기공식에 김황식 국무총리, 조남조 새만금위원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 2012-07-30
지방분권위의 지방사무 이양 결정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등 4개 기능 23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 2012-07-30
정부, 지방 공기업 설립·투자요건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2012-07-30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4조3185억 증액 가능”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접경지 등 특수상황지역 국고 보조율 확대, 보통교부세 확충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최대 4조3000억원까지 확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2011-03-16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해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가 23일 지방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해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정설명회에서 건의했다...
- 2011-03-16
"행정권한·자치재정권 지방정부에 이양" 경기개발연구원,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 중간평가 및 정책제언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대폭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과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이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2011-03-16
안양시장도 "3개시 통합 추진" 최대호 안양시장은 10일 "안양시민들이 통합을 원할 경우, 군포, 의왕시의 의사를 반영해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1-03-16
대구시, 소규모 洞 통･폐합 본격화 대구시는 각 구청별로 추진 중인 인구 2만 미만인 소규모 동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재정지원 방안 등을 확정하고 구청별 자율 통･폐합을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11-03-16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입만으로 살림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람과 기업체 등이 몰려 수익원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을 수 없는 구조다. 농사가 수익원의 거의 전부인 농촌지역은 더욱 그렇다...
- 2011-02-11
지방행정체제 개편 성공하려면 정부는 지난해에 제정된 ‘지방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곧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개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향후 개편 논의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주요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2011-02-11
GIST-광주남구 협력 치매진단사업 실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광주 남구청은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으로 ‘치매걱정 없는 건강남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GIST 바이오광학영상센터는 광주 남구청과 10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상황실에서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223341&cDateYear=2011&cDateMonth=02&cDateDay=11
- 2011-02-11
지방세 감면 축소…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비과세․감면체계가 개선되고, 지방세 과표가 양성화되며 체납관리·세무조사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소득·소비세가 확대된다.
- 2011-01-10
지방세 개편...취득.등록세 등 통폐합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폐합된다.
- 2011-01-10
지방세 감면축소·과표양성화…지방재정 확충 '총력' 고액체납자 공개대상 확대 및 세무조사 강화친환경 재산세, 전기자동차세 기준 마련세종시 이주공무원 취·등록세 감면 추진-행정안전부 2011년 업무계획-
- 2011-01-10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본격 추진…재정 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등급별 위기 경보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 2011-01-10
지방재정위기는 '책임감 약화'도 한 몫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중앙의존형 세입구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성 약화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 2011-01-10
지방행정체제 개편 2014년 地選이전 완료 정부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중에 시·군·구 통합기준 공표 및 지역통합 건의를 접수 받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2011-01-10
지방 행정체제 개편 본격화 정부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새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 2011-01-10
지방행정체제 개편 바람 '거세진다' 1월에 있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 2011-01-10
지방분권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나름 성과" 자평 제1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이숙자)는 26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 E3홀에서 지방분권 성과보고대회를 개최, 그간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에 대해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 2010-12-09
경기, 세수 마이너스 성장…재정 악화일로 올 경기도 세수가 목표액을 2000억원 정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 2010-12-09
지방분권, 주민 체감도 높이는데 중점두겠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중앙정부의 분권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낭비 등 부작용과 더불어 국민에게 지방분권 체감도가 미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2010-12-09
충청 정치권, 대체로 "환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을 물론 충청권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 2010-12-09
부산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분권형 개헌 워크숍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6일 오후 1시30분 부산 YMCA 18층 세미나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분권형 개헌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고 4일 밝혔다...
-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