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방자치동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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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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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시 고려사항(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전국을 6-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려는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경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같은 명분 외에 정치적 전략이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국제경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행정구역 확보와 함께 분권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했을 때, 앞의 통합시 개편안은 분권에 대한 균형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관할의 광역행정청을 전제하였을 때, 분권차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소국 연방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획기적 분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어떠한 제안이 되었든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지방행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처:조선일보>
- 2009-05-06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문제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자(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아래 여의도 25배 넓이의 행복도시, 6개의 기업도시 및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이 도시들은 “정치가 만든 도시”라 국가지원 없이 자생할 능력이 거의 없고,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가 이미 끝난 시대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노 정권이 이것을 “지역이권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줬기 때문에 향후 합리적으로 수습할 방도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정권이 준 선물을 해당지역 지자체장, 국회의원 및 주민들이 결단코 사수(死守)하려하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세종시]는 인구 50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를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로 만들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그 인구를 채울 일이 난망하다. 세종시로 이전이 계획된 관청부서는 국무총리 및 12부4처2청의 공무원 9992명이며.....<출처:조선일보>
- 2009-05-06
'25년된 틀' 수도권 규제 개혁 방향은(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공장, 학교, 대형 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 유역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중복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의 전제는 입지규제를 통해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출처:조선일보>
- 2009-05-06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유령 공항' 이젠 지긋지긋… 지방정부, 먹고살 플랜 직접 짜라 조선일보·한반도 선진화재단 공동 기획⑧행정분과: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분권적 발전균형으로 오늘날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세계 경쟁의 전면에 나서는 시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균형발전정책, 수도권규제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여전히 심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분권적 발전균형으로'를 여덟 번째 주제로 정했다. 지역발전 분과에 참여한 8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운영시스템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조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발전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 무분별한 사업유치보다 '똑똑한 종목' 선택·집중을강원도 양양공항은 작년 말 이후 정기노선 하나 없는 텅 빈 공항으로 전락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최근 양양공항의 용도를 정비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양공항은 1997년 착공돼 3500억원을 들여 2002년 개항했지만, 매년 적자를 내 현재 600억원의 누적적자를................<출처:조선일보>
- 2009-05-06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문제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자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명분 아래 여의도 25배 넓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6개의 기업도시 및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이 도시들은 '정치가 만든 도시'라 국가 지원 없이 자생할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러나 노 정권이 이것을 '지역이권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 탓에 향후 합리적으로 수습할 방도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과거 정권이 준 선물을 해당지역 지자체장, 국회의원 및 주민들이 결단코 사수(死守)하려 하기 때문이다.행정도시(세종시)는 인구 50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특별시'로 만들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그 인구를 채울 길이 .....<출처:조선일보>
- 2009-05-06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수도권은 외국 대도시와 경쟁하게 해야 '25년된 틀' 수도권 규제 개혁 방향은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공장·학교·대형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전제는 입지규제를 통해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非)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 공급을 제한해 수도권 대도시경쟁력을 .............<출처:조선일보>
- 2009-05-06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광역 시(市)·도(道) 과감한 대통합 고려를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지방정부 계층구조, 행정구역 등을 바꾸는 것인 만큼 국가권력 전체의 근간에 대한 개편을 의미한다. 헌법 개정이나 남북통일 문제도 고려하며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논의를 하려 한다. 국가 근간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현재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들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짜면서 국가 ..........<출처:조선일보>
- 2009-05-06
예산 조기집행 감사 16일 만에 … “7조원 더 풀렸다” ‘돈맥경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 화두로 삼았던 재정의 조기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병목 현상 해소, 적극 행정 독려 등으로 7조1468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은 3월 말 현재 중앙재정 84조원(목표 76조원), 지방재정 47조원(목표 46조원)이었다. 이번 감사를 총괄한 박수원 재정·조세감사국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은 결과”라면서도 “여전한 비합리적 관행과 부처 간 장벽 등 개선사항이 여럿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돈줄은 왜 막혔을까=먼저 안일한 관행이 문제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사업’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 자녀 가운데 성적 우수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출처:중앙일보>
- 2009-05-04
대구시 ‘실적 따라 후불’ 조례로 459억 선금 못 줘 조사와 감찰이 주업무인 감사원. 일반 공무원들이 보기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이런 감사원에 보기 드물게 공무원 지원이 주목적인 곳이 있다. 바로 올해 2월 설치된 조기집행 지원센터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감시(watch)가 아닌 안내(guide)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황식 감사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을 시작했다.공무원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접수해 해소해 주는 게 목적이다.현재까지 이곳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출처:중앙일보>
- 2009-05-04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조기집행, 낭비성 지출로 가면 안돼 예산·재정은 이렇게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올해 핵심 과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잘 관리해 실효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첫째,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일시적 효과를 내는 낭비성 지출로 흘러들어가면 안 된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시간만 때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근로의식의 해이를 일부 촉발할 우려도 있다. 예산 집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둘째, 국가재정법 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를 개정해 예산사업 실명제를 시행하자. 수많은 임대형 민자사업들에서 보았듯 처음에는 훌륭해 보였던 사업이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 이를 막으려면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가칭 '실명예산서'를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 셋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예결위원의 과반수가 초선 의원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재선 이상의 의원으로 예결.....<출처:조선일보>
- 2009-05-04
성남시 '경제살리기 면책' 특별규정 발령 경기도 성남시는 공무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과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특별규정을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시(市)가 마련한 특별 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경제살리기 업무 추진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비효율, 손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발주하는 모든 입찰 대상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해 착공을 앞당기고, 공사 선금은 선금의무 지급률보다 10-20% 상향 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출처:조선일보>
- 2009-05-04
인천시 예산조기집행 위한 3천억 차입 '논란' 인천시가 예산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증권사로부터 3천여억원을 단기 차입해 타당성 논란을 빚고 있다.
- 2009-05-04
재정조기집행 실태점검 결과 감사원활동자료 - 분야별감사결과 - 재정조기집행 실태점검결과 발표(감사원 보도자료 2009.4.21)
- 2009-05-04
재정조기집행.pdf다운로드
전국 광역화 '지방 중소도시 초미 관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계획에 따라 인구 50만명 단위의 전국 광역화도시 조성 안이 가시화되면서 '어느 도시와 합병될지'에 지방 중소도시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심심치 않게 입에 오르내리던 전국 광역화 계획과 관련해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재 건축 중이거나 추진 중인 일선 기초 자치단체의 본청 및 읍 ․ 면 ․ 동 청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을 오는 9월 말까지 전면 보류하라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 광역화 작업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내년 4월에 있을 4대 지방선거를 개편된 지방행정체제에..... <출처:뉴시스>
- 2009-04-28
추경 편성전 세원 발굴 및 재정지출 축소 필요 국회에서 심의중인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재정 악화에 대비한 세원 발굴과 재정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우선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감세정책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개발부 부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세출 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000억원을 합해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는.....<출처:이투데이>
- 2009-04-27
정부, 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재정 효율화 모색 정부가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재정운영 효율화 등 정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부문은 26%에 달할 정도로 정부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지만 현행 계약제도가 비효율적인 규정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출처:한국경제tv>
- 2009-04-27
양산시,본관 별관 등 6개 청사 신축 늦추기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경남 양산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건립에도 불똥이 뛰었다.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마련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착공 전 공공청사의 신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2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9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천100여㎡의 웅상출장소 신청사를 비롯해 90억원을 투입, 지상 5층 연면적 5천44㎡의 본청 별관, 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100여㎡의 물금읍사무소 신청사 등 296억원을 들여 총 6개의 공공청사를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달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공공청사 ....<출처:부산일보>
- 2009-04-27
전남 행정구역 개편, 다음달부터 본격 논의될 듯 전남CBS 박형주 기자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1 정조 위원장이자 광양이 지역구인 우윤근 의원이 지난 23일 목포 신안비취호텔에서 열린 '주민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전국 워크숍'에서 전국 시민단체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 국회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우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개편 논의가 활발.....<출처:전남CBS>
- 2009-04-27
주민센터 신축 '할까 말까 고민되네' 대구 일부 지자체가 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오래된 건축물을 바꿔야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안 마련을 이유로 본청 및 읍·면·동 청사 등 모든 공공청사 신축 추진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 예산까지 모두 확보한 동구청은 난감하다. 올해 늦어도 7월께 효목2동, 도평동을 비롯해 하반기에 지저동 주민센터를 신축키로 했지만, 행안부 이번 요청으로 전면 중단한 상황. 3곳의 주민센터 신축 예산으로 42억이 편성됐지만, 당장 오는 6월 예정된 실시설계도 하지 못할 처지다. 지저동(84년 9월), 효목2동(85년 11월), 도평동(99년 9월) 각 주민센터는 최소 10년, 최대 20여년 이상 돼 매우 낡았다. 이로 인해 구청이 마련한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힘들지만,.....<출처:경북일보>
- 2009-04-24
목포서 24일 '행정구역 통합' 워크숍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에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 워크숍이 열린다.목포시는 정부와 정치권에 통합지원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관련 연대기구 구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전국 워크숍'이 24~25일 목포 신안 비치호텔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서남권 하나 되기 목포추진위원회'(상임대표 고장열) 주최로 열릴 워크숍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남 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등에서 .......<출처:연합뉴스>
- 2009-04-24
현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반쪽짜리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공염불이며 현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 '결정권 없는 반쪽짜리 자치'"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분권'과 '지방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분권형 개헌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 2차 의원연수' 특강에서 "지자체의 지방사무는 27%인 반면 국가사무는 73%에 달한다. 국가 전체 세출에서 지방이 쓰는 돈이 60%나 되지만 지방세 비율은 전체 세입의 20%에 그친다.... <출처:부산일보>
- 2009-04-24
'지자체간 자율 통합 촉진법’ 국회 상임위 상정 국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여야 이견 없이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또 “상임위에 참석한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이 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 <출처:뉴시스>
- 2009-04-20
김문수 "행정체제 개편, 자연·역사흐름 역행" 비판 김문수 경기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과 관련, "역사와 자연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서울 내자동의 한 식당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들과 만찬을 갖고 "현재의 도 단위는 고려시대에 생겨 1000년이 넘은 것으로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시기에 도 폐지는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 2009-04-17
대경연.국가균형위, 광역경제권 활성화전략 세미나 대구경북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 대경연구원 18층 대회의실에서 ‘광역경제권 활성화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구역을 넘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광역경제권 정책이 도입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토공간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09-04-17
[사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이기철 사회2부 차장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려는 작업이다. 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학계도 가세했고, 시민단체들도 끼어들었다. 행정경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간 분쟁 해소 등이 개편의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선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나온다. 최근 공무원 몇 사람 및 대학교수 등과 저녁을 같이할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올 12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시행은 차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2010년 7월~2014년 6월)가 끝난 다음부터 한다고 한다.
-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