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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정부서 인센티브 주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서울 구로 갑)은 11일 지자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위한 절차, 방법, 지원 범위 등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 ‘2개 이상 지자체로’, 통합 대상 확대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 간 자율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 자치구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와 군 등 통합에 따른 특례부여 대상이 기존 보다 확대됐다.
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20 또는 1/30 이상의 주민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사 확인,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계획 마련 등을 거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관련 기구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출처: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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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정부, '4대강 살리기' 다목적 프로젝트로 추진
"2012년까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본류를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다목적 프로젝트로 실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갖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보고대회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 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김형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환경부(장관 이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등 7개 정부 기관장과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호복 충주시장, 김무환 부여군수 등 4대강 유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먼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5월말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에서 ▲ 물 부족 대비 용수 확보 ▲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 대응 ▲ 20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 ▲ 하천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 ▲ 지역발전 유도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에는 충분한 수량 확보전략, 생태 및 수질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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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