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방자치동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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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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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체제 개편 연내 입법”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시·군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일 허태열(사진·한나라당·부산 북구강서구 을)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70만명 규모 지자체 60∼70개로 통합2014 지선부터 적용 선거구 혼선 차단 -지난 달 25일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골자는. “법안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인구, 면적, 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통합해 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70만명을 평균으로 할 때 시·군·구가 60∼70개 정도로 통합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와 도는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하되 통합 이후 ......<출처:강원도민일보>
- 2009-07-09
녹색성장국가전략 5개년 계획 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3.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 4.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 2009-07-06
발표자료 간지(09-7-5) (1).hwp다운로드 안건1[1]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ppt다운로드 안건2[1]. 녹색투자 활성화(09-7-5).ppt다운로드 안건3[1].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기준개선(09-7-5).ppt다운로드
지방신문協, 행정개편 토론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의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안 모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8차례를 개최해온 연속토론회의 종합토론회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백재현(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과 최영출(충북대)·하승수(제주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민심을 중앙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민심을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국회 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렬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부산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에서 결정한 것을 지방에.....<출처:대전일보>
- 2009-07-02
국회특위-시민사회, 행정체제개편 첫 공식논의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가동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특위의 첫 공식 토론이 30일 진행됐다. 희망제작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특위 위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선 '행정체제개편 논란, 현장과 지역이 말하는 원칙과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허태열 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중앙정부가 행사해 온 상당한 권한과 업무를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관해 지방의 분권화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렬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출처:뉴시스>
- 2009-07-02
이기우 교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오류"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도(道)를 분할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진단이 제기됐다.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는 3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대전 경실련과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체제개편론은 진단의 오류에서 출발해 처방의 오류까지 범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출처:연합뉴스>
- 2009-07-02
"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허태열 위원장 등 여야 의원 60여 명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역행하는 '반자치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울산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등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반자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시민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과 ......<출처:뉴시스>
- 2009-07-02
"행정체제 개편, 선거구제와 분리해 추진" 허태열 국회특위 위원장"적용은 차차기(次次期) 2014 선거부터"이명박 대통령이 준비 중인 '지역·이념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 처방'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여권(與圈) 고위관계자는 "지역감정과 정치갈등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구제는 건드리지 말자는 공감대가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그런 뜻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여권의 이런 입장 정리에는 "입법부 문제는 입법부 스스로 정한다"는 3권분립 정신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시·군·구를 통폐합하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 통과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입법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법을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출처:조선일보>
- 2009-07-02
국회특위-시민사회, 행정체제개편 첫 공식논의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난 3일 가동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특위의 첫 공식 토론이 30일 진행됐다. 희망제작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특위 위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선 '행정체제개편 논란, 현장과 지역이 말하는 원칙과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허태열 행정체제개....<출처:뉴시스>
- 2009-06-30
이회창 "하천 살리기 보다 연방제 개헌이 더 시급"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30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지금은 하천 살리기보다 국가 분권화 개조사업이 최우선적 과제”라며 이에 대한 개헌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발하며 “21세기에 국가의 생존 에너지와 경제력 강화는 지방분권, 지방살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앞으로 3년간 22조원의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결코 대한민국의 최우선 ....<출처:데일리안>
- 2009-06-30
허태열, "9~10월 행정개편 초안 마련"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오는 9~10월 특위 초안을 만들어 정기국회내 특별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허 의원은 오늘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시·군·구를 통합한다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출처:YTN뉴스>
- 2009-06-30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춘 농촌 정책 개발 Developing Rural Policies to Meet the Needs of a Changing World OECD 컨퍼런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춘 농촌 정책 개발 일시: 2009년 10월 13일 – 15일 장소: 퀘백 컨벤션 센터, 캐나다 주최: 캐나다 정부 및 퀘백 정부 OECD의 공공행정 및 영토개발국 (Directorate of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에서 매년 주최하는 농촌 개발 컨퍼런스 (Rural Development Conference)는 OECD 회원국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농촌 개발 정책이슈를 분석하고, 기업, NGO, 시민사회 및 학계와 다양한 대화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컨퍼런스 주요 토픽 l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 위기 및 경기 침체 대응 l 침체 지역 및 단일산업 지구 재활성화 방안 l 산림을 기반으로 한 농촌 개발, 그 잠재력 l 신규 에너지 개발원 l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통계 l 기후 변화와 농촌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 l 지방의 음식산업 강화 방안 l 지방정부 및 지방 재원의 감소: 적응 메커니즘 l 농촌 관광 산업 l 농촌 개발 정책 – 원탁토론 메인 컨퍼런스에 앞서 퀘백 및 캐나다 내 기타 주에서 추진한 농촌개발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시 및 워크샵을 진행하는 농촌혁신 박람회 (Rural Innovation Exhibitor Show)가 열리게 되며, 컨퍼런스 일정 후 농촌 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ecd.org/document/25/0,3343,en_21571361_42131252_42131929_1_1_1_1,00.html
- 2009-06-26
글로벌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및 회복을 위한 국제적 전략 Local Responses to Global Crisis: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recovery OECD 컨퍼런스: 글로벌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 회복을 위한 국제적 전략 일시: 2009년 7월 2일 09:00 -16:30 장소: Wellcome Collection Conference Centre, 런던, 영국 주최: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Programme The Work Foundation 주최 이 컨퍼런스는 도시들이 어떻게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경기침체가 영국 및 세계 도시들에 미친 영향 및 각 도시들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때를 대비해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 l 경기침체가 영국 및 OECD 회원국의 도시 경제에 가져온 영향은 어떤가? l 국제 도시들은 어떻게 경기 침체기에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영국의 도시들이 이러한 성공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 l 경기침체기에 필연적으로 증가되는 단기 경영(short-run management)에 대한 압력에 대해 도시들은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번영, 예를 들어 혁신, 기술 및 지식 집약 산업 등에 대한 초점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l 도시들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lasgows.co.uk/theworkfoundationoecd/index.html
- 2009-06-26
“전국 시·군·구 60개로 통합 광역시·도는 지위 재조정”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25일 전국을 60~70개의 통합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18대 국회엔 같은 이름의 법안이 이미 4건이나 제출돼 있는데 이번 ‘허태열 안’은 기존 법안의 내용을 총괄하는 ‘텍스트 북’의 성격을 갖고 있다. 허 위원장이 국회의 .....<출처:중앙일보>
- 2009-06-26
지방소비세·소득세 내달초 최종 결론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가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식의 지방소득세도 신설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이 남아 있는 ....<출처:머니투데이>
- 2009-06-23
부가세·소득세 10% 지방에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했다.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 각각 지방세·독립세로 전환해 배분 내년 시행 목표 정기국회서 관련법 처리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출처:부산일보>
- 2009-06-23
지방소득세 도입 윤곽‥'단일 비례세' 유력 소득할 주민세, 소득·법인세 과표 공유방식높은 단일세율 설정, 지방세수 증대 방향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도입과 관련,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단일 비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발주한 '소득할 주민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학회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율 구조를 지닌 독립적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학회는 보고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출처:조세일보>
- 2009-06-23
'국세일부 지방세 이양하는 세제개혁 준비' 대통령 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힘내라 경제야! 순회 토론회' 수도권 세미나 특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기업의 .....<출처:세정신문>
- 2009-06-23
기초단체간 자율통합 논의 재점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최근 “내년 선거 전 시군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들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반신반의하고 있어 성사여부는 미지수다.◆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 속 타는 정부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15일 본격적인 활 ....<출처:내일신문>
- 2009-06-22
시ㆍ군ㆍ구 `230개→70여개` 개편 가닥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다.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단순화해 전국을 70개 정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출처:한국경제>
- 2009-06-22
MB “선거구제 개편 연구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의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 호남지역 한나라당 의원, 영남지역 민주당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 대통령이 최근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해 내놓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제 방식을 .....<출처:문화일보>
- 2009-06-22
이달곤 행정 "내년 지방선거전 행정체계 개편" 인접한 소규모 시군구를 통합하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내년 지방선거이전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경북도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선거까지 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것인 만큼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행정체제 개편은 각 ....<출처:서울경제>
- 2009-06-22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안' 마련… 정기국회 이전 통과 방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이블'이 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안이 마련됐다.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여야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내주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허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7차례의 공청회와 당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으며 올 정기 국회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통합지자체 구성 방법·명칭 경찰자치 실시 등 망라 무차별적 통합 배제 조치도△2014년 이전 개편 목표=허 의원은 특히 2014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동시 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 구성 방법, 주민투표 실시 요령, 통합 단체 명칭 및 청사 위치, 자치교육 및 경찰자치 실시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자체 완전 이관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망라돼 '지방자치 교과서'로 통한다.이 법안은 우선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이 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통합 기준 마련.......<출처:부산일보>
- 2009-06-17
"자기 지역 지방세를 누가 도에 갖다 바치길 원하겠는가?" 자기 지역 지방세를 누가 도에 갖다 바치길 원하겠는가?"-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한나라당)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조선개국 이후 6백년이 넘게 계속돼온 '8도 행정 체제'가 조만간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돼있는 3단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특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지역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차이가 커서 특별법 제정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 (이하 허태열 ) : 예, 안녕하십니까?앵커 :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태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보통 국민들이 행정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도 포함이 되고요, 행정 구역마다 관청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도 체제 개편에 들어가고요, 행정 관청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지방 자치적으로 하느냐 중앙 집권적으로 하느냐, 이런 모든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데......<출처:YTN>
- 2009-06-16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 연내마련"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5일 "최대한 연말까지 지방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가 오늘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청회를 열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을 짜고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 개편하자는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각 정파를 초월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어 .....<출처:한국경제>
- 2009-06-16
허태열 "연말까지 지방개편특별법 성안"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5일 "최대한 연말까지 지방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가 오늘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청회를 열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을 짜고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 .....<출처:연합뉴스>
-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