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 고용불안 문제의 지속화와 중앙정부의 정책대응2007년 처음 등장한 ‘88만원 세대’는 취직에 성공한 20대 청년층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월평균 급여가 88만원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별칭이다.1) 최근에는 88만원 세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에코붐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하며,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2) 이러한 2차 에코붐 세대가 처한 현실은 기존 88만원 세대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는데,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3)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산하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의 3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있다.이 중 특히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로 성장시키는 사업유형이다. 이 사업의 모태가 된 사업이 바로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본 글에서는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일본의‘지역협력대’사례를 참조하여 경상북도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대로 가면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한다는 위기 진단을 받은 경상북도는 경북형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업 모델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창업·창작 활동을 하는 만 15~39세 청년에게 창업 지원금과 별도의 교육, 컨설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3,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초창기 모집 분야는 ⓵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⓶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⓷ 전시·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⓸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아이템 및 사업예정지가 읍·면단위 시골마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우대한다.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덕에 초기 10명이던 지원 인원은 23개 시군 100명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선정된 총 53개 팀, 94명은 현재 활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수헌’이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화수헌은 한옥을 개조하여 카페와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출신의 친구 5명이 함께 당초 연고도 없던 문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주말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 하였다. 무엇보다 커피나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문경에서 생산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숙박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마당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규모 공연을 하거나 회의장소 또는 창업 모임을 위한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수헌은 지역 농산품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시사점고령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농촌 지역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론도 대두시켰다. 반대로 도시의 청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과 고용불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이들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서 청년의 고용문제와 농촌지역의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으로 지역의 생기와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개인적 만족감, 보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대감도 높다.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지속성을 갖고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다. 우선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나 사업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망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피트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이 1-2년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들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우석훈, 2008, 「88만원 세대」 2) 연합뉴스(2018.01.25.일자):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067751001 3) 머니투데이(2019.05.01.): ‘88만원 세대가 부러운 ‘요즘 애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olumeNo=19564446&memberNo=36310338&vType=VERTICAL
김상민
2019-11-29
11월 지방자치동향_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_김상민.pdf다운로드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1. 현황
○ 일본 히로시마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 기술이 집적돼 있는 서일본 유수의 산업거점으로 총인구 284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비슷한 수준
- 면적은 8,479㎢로 현 내 23개의 지자체가 있고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1.57명에 달함
○ 히로시마현의 인구추이는 1990년과 2015년 인구 피라미드 모형을 비교할 경우 고령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히로시마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① 미혼화(未婚化)와 만혼화(晩婚化) ② 출산연령의 상승, ③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④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⑤ 장시간 노동으로 분석
○ 각 원인별로 대응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 수행
주된 원인
대응 방향성
시책
미혼화(未婚化)와
만혼화(晩婚化)
- 청년들의 만남의 장 창출
- 학생에 대한 의식함양
만남과
결혼지원
출산연령의 상승
- 주산기 의료체제의 내실화
- 불임치료체제의 내실화
- 상담과 지원의 원스톱화를 위한 거점 정비
임신
출산지원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 아이와 육아에 친화적 환경 내실화
-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육아지원
(보육,
남성의
육아참여)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과 재취업 지원
- 여성직원의 적극적 등용
- 남성의 육아 참여 추진
장시간 노동
- 다양한 업무방식을 선탤할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
- 장시간 노동 시정과 휴가취득 추진
-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
근무방식
개혁
2. 주요 사업
1) 만남과 결혼지원
○ 결혼을 바라는 남녀에게 이벤트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과 기업의 ‘참견쟁이(중간관리자)역’(자원봉사)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
○ 결혼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자원봉사단체인 ‘히로시마 만남 서포터즈’를 현지사가 임명하여 지역의 자원봉사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
- 개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이벤트에서 중간역을 하거나 이벤트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도움
○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인 ‘만남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내 각지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 “사랑의 끈 프로젝트” 개최
- 사업대상을 집중하여 전개 : 200명 규모, 40명 규모 등
- 지역 출신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개최했고, 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 만남을 장려하고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
2) 임신, 출산지원
○ 아이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과 출산을 전폭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급계발·상담체제의 내실화의 두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
<표> 임신ㆍ출산지원
구분
사업내용
경제적 부담 경감
특정불임치료비의 지원 : 건강보험적용외 치료비를 최초 1회 지원
불임검사비 지원 : 35세 미만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불임치료비용 지원
보급계발·
상담체제의 내실화
세미나&상담회 개최 : 전문의의 강연 및 상담
불임전문 상담센터 설치 : 불임과 육아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제공
○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에 걸쳐 지원을 하는 원스톱(One-stop) 거점을 정비하는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촉진
- 의료기관, 보건소, 아동상담소 및 민간 지원기관과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임신전부터 육아까지 포괄적인 지원
3) 육아지원
○ 지역 내 어디에서도 아이와 육아가정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친육아환경으로 개선
-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점포 등에 어린이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육아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육아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의 일원화
○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정비하여 보호자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수용처를 확보
- 보육원과 인증어린이집 신설 및 정원 증대
- 보육교사 인재뱅크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구직과 보육원의 구인을 매칭
4) 근무방식 개혁
○ 근무방식 개혁은 각 직장에서 근무방식을 재검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감축하거나 휴가 취득을 촉진하여 다양한 근무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도입
- 현내기업의 근무방식에 대한 상활 조사 실시
- 조사내용으로는 근무방식에 관한 제도·체제 도입, 대응 상황, 과제 등
○ ‘오피스’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근무방식으로 전환하는 ICT를 활용한 워크스타일의 혁신 시도
- 직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택과 오피스외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업무방식으로 대응
-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Web회의 시스템 도입, 재택근무 제도 창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태블릿을 활용한 근무 도입
○ 스스로 일하기 편한 직장 만들기에 공조하는 기업경영자들의 조직인 육아보스동맹 히로시마 창설
- 사회전체의 남성의식개혁과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자사의 육아맨 추진 대응소개와 현내기업에 대한 보급
○ 여성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와 ‘일하는 여성응원 릴레이세미나’ 개최
-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 : 여성의 재취업 상담
3. 성과 및 기대효과
○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근무방식 개혁을 일원화하여 추진
사업구분
주요성과 목표
현황
목표
만남·결혼
유배우자율(25~39세)
(2015년)
여성 : 59.0%
남성 : 49.8%
(2020년)
여성 : 63.2%
남성 : 53.5%
임신·출산
특정불임치료에 의한 출생수
(2015년)
184명
(2020년)
253명
육아
육아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5년)
76.0%
(2019년)
88%
언제나 안심하며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015년)
50.7%
(2019년)
70%
근무방식
근무방식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2010년)
68%
(2020년)
80%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2010년)
13%
(2020년)
68%
여성(25세~44세) 취업률
(2015년)
19.4%
(2020년)
73%
○ 기계획된 사업이 실현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향상될 경우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2025년 1.85명, 2035년에는 2.07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
○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190만 명이고, 출생과 사회이동에 관한 히로시마현의 기대가 실현됨으로써 출생률과 전출초과가 개선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235만명이 되어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와 비교 시 약 45만 명 증가
-
2017-05-11
공유경제에서 답을 찾다
공유경제에서 답을 찾다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유경제의 의미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는 물품(물건, 공간, 서비스 등)을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나누어 쓰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 ｢공유｣란
-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 4. 15
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경제 : 불황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써,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최근에 쓰이는 공유경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전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도인데, 에잔 맥카이 몬트리얼대학교 명예교수가 2002년 논문 '지적재산과 인터넷: 공유의 공유'에서 GNU/리눅스를 언급하면서 공유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 공유경제라고 설명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네이버 지식 백과).
호주 노동당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https://ko.wikipedia.org/wiki/).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공유경제 핵심 요소
부산경제진흥원 공유경제정보센터
(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33)
자료 : 경기연구원(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정부 3.0과 공유경제
행정자치부는 2015년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주제로 제2회 워크 스마트 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세 곳과 지역발전위원회가 공유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기관
발표내용
에어비앤비
(AirBnB)
공유경제가 가져온 여행의 변화
-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남는 방을 인터넷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는 방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아파트, 이글루, 성, 케이블카 등 도시의 특색에 맞는 숙소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여 여행자에게 새로운 경험도 제공한다.
쏘카
(Socar)
핵심 가치에 충실한 쏘카의 성장 전략
-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인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 차량별로 '한 줄 댓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통해 똑같은 차량을 먼저 이용한 사람과 뒤에 이용할 사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 댓글 공간을 통해 정확한 주차 위치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드라이브 코스나 맛집 정보 등 부가적인 정보도 공유하곤 한다.
모두의
주차장
모두의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접근하다
-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공유’라는 가치를 통해 해소하는 데 도전하고 있다.
- 사람들이 자신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아는 주차장 정보 또한 서로 공유한다.
지역발전
위원회
공공서비스 공유로 주민행복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전국에 63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내의 복수지자체 간 공공서비스의 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 김해시와 양산시가 양산시의 폐기물매립장을 공동 이용하면서 김해시는 매립장 확보를, 양산시는 최근 반입량이 줄고 있던매립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수수료 증가의 효과를 거두었다.
자료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0. 7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서울특별시는 2012년에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20개의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단체와 기업들에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의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 「프라미스(월간교회건축)/처치플러스웨딩」은 교회 건축 관련 기업으로서 교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회의 유휴공간을 예식공간, 카페, 도서관,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갈현동에 사는 A씨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결혼을 앞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예식비용 때문에 고민스럽다. 그런데 ‘프리머스(월간교회건축)’을 통해 동네 근사한 교회를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장으로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B씨는 교회공간이 동호회 모임공간이나 주차장으로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평일에는 비어있던 교회공간이 결혼비용도 아끼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FAIR SPACE」는 룸메이트, 공동 작업실의 유휴공간 확보, 공간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공간컨설팅 제안사업을 하는 기업
보문동에 사는 A씨는 카페를 소유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던중 ‘페어스페이스’라는 공간공유 기업을 소개받았다. 낮시간에 행사이벤트를 하고 싶으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B씨에게 ‘페어스페이스’는 카페공간을 행사장으로 꾸며 저렴하게 빌려주었다.
○ ㈜키플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은 유아 및 아동 의류, 잡화를 제공자와 사용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포인트(키플머니)를 활용하여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목동에 사는 A씨는 6살, 4살짜리 애기 엄마다. 본인의 옷은 시장에서 싼 것을 사지만, 아이들 옷만은 좋은 것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런데 채 1년도 입히기 전에 금방 쑥쑥 자라버리는 아이가 대견하고 고맙지만, 옷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우연히 '키플'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가지고 있는 옷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줄 사람을 찾기에도 마땅치 않았던 터에 '키플'로 내아이의 옷을 보내고 '키플 머니'를 받았다. A씨는 받은 '키플 머니'로 평소 좋아했던 브랜드 옷을 '키플'에서 살 수 있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쓸만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 ㈜피제이티옥이 운영하는 ‘WOOZOO’라는 온라인 사이트는 주거공간 공유를 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유휴공간(노후한옥, 노후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여 다수의 거주공간을 만들고, 1인 거주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유기업
지방에서 유학온 대학생 A씨는 살집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탔다. 돈은 없고 곧 학기는 시작될 예정이라 독서실로 가야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온라인사이트 'WOOZOO'라는 곳에서 공실이었던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다. 외로운 서울살이에 자칫 리듬이 깨질 수 있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멘토링 프로그램, 함께 사는 이들의 재능기부 등 마음을 나눌 친구도 생겼다.
○ ㈜떠블유컴퍼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대여가 가능한 물품등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플랫폼 운영 기업
왕십리에 사는 A씨는 아이가 초등학교때 쓰던 바이올린을 몇 년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100만원을 주고 샀지만, 아이가 중학교 진학하면서 정작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굴 주기는 아깝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물품공유기업인 ‘원더렌드’를 알게 되었다. ‘원더렌드’는 바이올린이 필요한 B씨와 연결해 주었고, 바이올린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B씨도 저렴한 가격에 바이올린을 빌려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13. 4. 15
부산광역시는 2013년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하였다. 이것을 계기 삼아 부산광역시는 ‘부산공유경제 토크콘서트’, ‘시민허브(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모임)’ 등을 후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공유경제활동의 전망과 기대 효과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 기준 51억달러에 머물지만 연 8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메가 트렌드 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북미(60%)와 유럽(35%)이 공유경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미와 유럽이 공유경제의 중심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성장이 기대된다. 공유경제가 확산되려면 인터넷 보급률과 같은 연결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 접속 속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은 59.8%로 OECD 주요국을 상회할 정도로 자원 재활용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잠재적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는 자원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적은 자원으로도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의 모임 공간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비어있는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회의실과 강당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모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IT기술을 통해 다양한 유휴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기업의 창업이 소자본으로도 가능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한 시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유휴자원을 적정한 가격을 받고 빌려줌으로써 부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우리집의 비어 있는 방을 1박당 5만원을 받고 한 달에 10회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면 월 50만원의 부가수입이 창출된다.
셋째,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간 교류가 늘어나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되면서 사라진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한다.
넷째, 공유는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잉소비로 인해 자원이 과다 사용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공유는 하나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을 사용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적게 사용하게 된다(http://sharehub.kr/sharecityseoul/).
주민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경제 서울시 사례
공공 시설 유휴 공간 공유
정보소통광장
열린데이터광장
e-품앗이
나눔카(승용차 공동 이용 사업)
공유서가
주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한지붕 세대공감
공구 도서관
주차장 공유
도시민박활성화
휴먼 라이브러리
사진은행
공공 와이파이
자료 : http://sharehub.kr/sharecity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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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재정지원(신형교부금 교부)
□ 일본은 2014년 11월, “마을(まち）, 사람(ひと）, 일자리(しごと）창생(創生)법안”과 “지역재생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창생 관련 2법안을 가결 및 성립하였음.
□ 특히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것을 “마을(まち）, 사람(ひと）, 일자리(しごと）창생(創生)본부(이하 창생본부)”를 설립하여 종합적이며, 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집, 단계적 추진을 기획하게 됨.
□ 챙생본부가 기획하는 정책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① 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육아의 희망을 실현
② “동경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을 방지
③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과제 해결
이상의 3가지 시점에서 “매력적인 지방을 창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일자리와 사람의 원활한 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지방의 안정적 고용 창출
② 지방에 새로운 사람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청년층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④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를 통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함.
□ 향후 추진 방법
□ 지방창생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 정부가 ‘１６연도 예산에서 새롭게 지방창생 지자체를 위한 신형교부금(新型交付金)의 요구원안을 7월 29일 명확히 함.
- 예산요구액은 약 1조 800억원(１０８０億円)으로 이 가운데 5,800억원(５８０億円)은 내각부(内閣府)의 ２종류의 교부금을 재편하여 확보할 방침임. 나머지 5,000억원(５００億円)은 각 부성(府省)의 지방창생 이외의 재량적 예산의 합리화를 통해 확보할 방침임.
- 신형교부금은 2016년도부터 본격화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창생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고령자의 지방이주촉진 등、종래의 보조금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지자체 사업이 대상임. 국비분은 약 1조 800억원(１０８０億円)이나, 같은 금액을 지자체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합한 교부금 총 사업비는 2조 1,600억원(２１６０億円) 정도임.
- 신형교부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편하는 내각부(内閣府)의 교부금은 「지역재생전략교부금(地域再生戦略交付金)」과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地域再生基盤強化交付金)」의 ２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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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내년 예산 ‘일자리·성장·복지’ 최우선 지원
내년 예산 ‘일자리·성장·복지’ 최우선 지원
2009 나라살림 273조 8000억원…6.5% 증가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 8000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인 감세를 통해 20.8%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금융위기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편성해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 궤도로 복귀되면서 경제성장륭은 실질 5% 내외, 경상 7% 중반 내외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 향후 5년간 6%대 유지…2012년 조세부담률 20.8%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 대비 7.6% 증가한 295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 8000억원 규모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08년보다 다소 개선된 GDP대비 △1.0% 수준 적자가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보다 다소 하락한 3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273조 8000억원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73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47조 5000억원 △교육 38조 7000억원 △국방(일반회계) 28조 6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SOC 21조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6조 6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조 2000억원 △R&D 12조 3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2조 2000억원 △환경 4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3조 4000억원 △통일·외교 2조 9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포함한 향후 5년간 예산규모는 연평균 6.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7.6%)보다 낮은 연평균 6.2% 수준으로 관래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7% 수준의 재정지출과 2004~2006년간 적자재정을 꾸려온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04년 19.5%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조세부담률도 감세 정책 등을 통해 올해 22.2%에서 2012년 20.8% 수준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성장능력 확충 최우선 지원…복지 예산도 9% 늘려
한편 내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에 뒀다.
청년실업 해소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공공기관 인턴제를 통해 1만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통해 5000명을 뽑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충 및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정부 재정투자를 올해 11조 1000억원에서 2012년 16조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SOC 투자는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해 지난 5년간 평균 2.5%보다 대폭 확대된 7.9%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 선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 제도개선 감안시 내년 실질증가율은 18% 수준에 이른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부터 본격 지원하고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 복지ㆍ교육 분야 지원에도 많은 부분 할애했다. 보건·복지(9.0%) 및 교육 분야(8.8%) 증가율이 R&D 증가율(10.8%) 다음으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인 60%가 8만 4000원씩 받던 기초노령연급도 노인 70%가 8만 7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민층 양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전체 차상위 계층의 중고교생 학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자 장학금, 학자금 이차보전 등 맞춤형 장학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숙형 공립고(150개), 마이스터고(50개), 자율형사립고(100개)에 대한 기숙사, 장학금 및 실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시군 유통회사 설립,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로 하는 등 돈 버는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은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에너지 개발 지원을 강화했다. 재해관련 투자는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해 투자효율성과 재해예방 효과를 재고시키기로 했다.
국방분야는 막사 침상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70%대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장병복지 개선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하고 5800억원 절감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 | 등록일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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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