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마을 세무사 제도 도입과 운영

                                                                                              신두섭(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위원)

□ 행정자치부는 6월 1일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여 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실시

-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도입하는 지자체 늘고 있음

- 광역시 중 서울시는 이미 2015년 1월 이미 20개 자치구 95개 동을 대상으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 투입

- 2016년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 208개 동 213명의 세무사로 확대 운영

- 이번 전국 시군구 실시로 인해,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 가능

- 또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 떨어지는 지역에는 마을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

□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임

□ 이용대상

①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확인(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1차 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2차 상담(필요시)(세무사 사무실, 주민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