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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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LA 아카이브
국내지방자치동향
지방분권지원단의 2012년 활동 결산 및 2013년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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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지방분권지원단은 2013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추진(1.21~5.3)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970여개 법률 대상으로 10개 분야 T/F운영을 추진한다고 결정하였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7개 분야 3,880개 사무 심의, 1,020개 사무 발굴(26%),
발굴사무에 대한 분야별 조사표 정리 및 편철작업 등을 이행하였으며
발굴된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수렴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