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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행정권한·자치재정권 지방정부에 이양" 경기개발연구원,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 중간평가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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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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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대폭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과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이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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