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들 재정난현…현황과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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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지방정부 순계예산 규모는 139조 9천억원으로 불과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밝힌 '2010년 확정예산 분석서"에 따르면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총지출은 292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에 그쳐 2009년(10.6%)과 2008년(7.9%)의 증가세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