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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지자체 통합 개편 재정효과, 배보다 배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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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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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10개로 통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1천44억원인 반면 그에 따른 절감액은 6%인 70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돼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자치구 통합과 관련해 '지방행정체제 법안추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 ....<출처: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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