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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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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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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총조세수입에 대한 지방정부 이전재원의 비중(<표2>의 (f))은 평균 12.9%이며 멕시코가 42.2%로 가장 높고 터키가 2.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9.0%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두배 이상 초과하며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이전재원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상당히 ......<출처: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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