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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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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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지방재정구조를 나타내는 <그림 4>에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King, 2006).
GDP에 대한 지방세 혹은 이전재원 비중의 비교는 각 국가별로 GDP에 대한 총재정규모의 비중이 서로 달라서 총재정에서 지방재정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총조세수입에 ......<출처: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