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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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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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9년 9월 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입법과정 중에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약 1조4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출처: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