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구역 개편안 현행법으로 힘들어”

  • 저자

  • 분류

    국내동향
  • 조회수5,901

    다운로드수0

초록 언어선택

“현행법으론 어렵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면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 최고위원은 “정부가 그간 자율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해 왔지만, 현행 법으로는 쉽지......<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