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한 지방소비세가 구체적 배분방법을 둘러싸고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5%(2조2천818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배분방법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비수도권 시‧도로 구분해 가중치를 각각 100~300%를 부여해 안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 사진)은 9일 "지방소비세의 .....<출처: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