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선데스크] 지방행정개편보다 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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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30/2008093001565.html

정치권에서 지방행정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해 앞으로 더욱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특별시·광역시·도→일반시·군·구→읍·면·동으로 돼 있는 3단계 행정을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러저리 합쳐 광역 행정권으로 통폐합하자는 게 골격이다. 100년 이상 된 지방행정체제를 세계화,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행정개편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방의 자치 능력과 책임성을 키우는 일이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편안들은 모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넘기는 것을 핵심으로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