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설] 행정구역 개편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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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9/27/3207884.html

영수회담이 모양 좋게 끝났다. 청와대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자평하고, 민주당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만족했다. 여야가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7개 항목에 걸친 초당적 협력까지 다짐했으니 일단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섯 번째 항목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실현 과정이 지난하기에 더욱 기대된다. 수십 년에 걸친 논의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해온 역사적 과제다.

문제는 실천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