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점]지방소득세 도입…풀어야할 전제조건 많다

  • 저자

  • 분류

    국내동향
  • 조회수5,528

    다운로드수0

초록 언어선택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45조6천억원 중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재정으로...<출처: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