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진단]中. 지자체 통합보다 ‘분권 확대’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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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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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행정체제 효율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출처: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