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뤄졌다.” 지방행정 체계를 두고 지난 8·15 경축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연합뉴스> 및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소달구지 타던 시절에서 초음속 제트기가 날고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첨단시대로 바뀐 만큼 행정구역을 이제 “광역적이고 광폭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바뀐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치자는 주장은 나름 합리적이고 일리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시대변화론’에 공감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당이 각각 내놓은 행정구역 개편안의 뼈대도 같다. 도를 없애고, 인접하고 있는 시와 군을 몇 개씩 묶어서 60~70개의 광역단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도와 시·군의 2단계 지방행정을 1단계로 줄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지방분권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눠줌으로써 각 지역도 고루 잘 발전하도록 하자는 게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다. 이는 외면한 채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본말이 뒤바뀌었다.

기초단체를 60~.....<출처: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