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와 서울시의 2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수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 시세는 부과액 기준으로 2008년 1조 3174억 원 대비 63억이 감소한 1조 3111억이 부과될 전망이다.

▲ 서울시세 세목별 ’08년 부과액 대비 ’09년 부과예상액 현황 (단위:억원)    출처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출처: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