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행정구역) 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은 “시·군을 묶어 통합광역시를 만들면 도의 힘은 약해지고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 약화, 폐지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시대 역행적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 정치권과 행정안전부는 논의과정에서 빠질 것, 광역시와 도를 통합...<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