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지부진하던 지방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채찍질’에 속력을 내고 있다. 허태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끝나는 9월 말까지 2014년 6월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 가능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고 경기 하남과 성남시는 110만명의 최대 규모 자치단체 통합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특위 위원들의 ‘원천’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탄력 받는 개편 논의의 변수가 될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

●“행정체제 개편 불필요” 주장도

구체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할 정부는 ....<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