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키워드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처음으로

발간물

KRILA 아카이브

국내지방자치동향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실효성 논란

  • 저자

  • 분류

    국내동향

  • 조회수5,268

    다운로드수0

초록 언어선택

재정분권과 직결되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과 지역 간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해  ...<출처:강원일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