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선거 전 주민들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이전 보통교부세액 5년 보장 ▲주민투표 등 직·간접 비용 국고 지원 ▲공무원 불이익 배제 등을 내놓았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달 여야 의원 62명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달 초부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전국 시·군·구를 60~70개의 통합시로 만들어 현행 3단계 행정구조를 통합시와 읍·면·동의 2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