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정부 주도로 2005년에 이어 다시 정치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편을 주문하였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통합지역에 줄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요체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있는 기존의 2층제를 50~70개 자치단위의 단층제로 바꾸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북 지역의 2005년 국회 특위의 개편안을 보면, 경산-청도, 고령-성주-칠곡, 김천-구미-군위 등을 각각 합쳐 8개 통합시로 개편하는 대신에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런 개편의 근거는 지금의 지방행정체제가 100여 년 전인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골격이 형성된 것이어서 현재의 생활권·경제권과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교통·통신 발달로 인한 공간적 거리 축소에 맞추어 소규모 지방단위를 통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위의 논리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국가 주도의 구역 개편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들의 지지도 높다. 그리고 .....<출처: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