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국회특위 위원장
"적용은 차차기(次次期) 2014 선거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 중인 '지역·이념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 처방'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여권(與圈) 고위관계자는 "지역감정과 정치갈등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구제는 건드리지 말자는 공감대가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그런 뜻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여권의 이런 입장 정리에는 "입법부 문제는 입법부 스스로 정한다"는 3권분립 정신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시·군·구를 통폐합하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 통과를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입법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법을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