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득할 주민세, 소득·법인세 과표 공유방식
높은 단일세율 설정, 지방세수 증대 방향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도입과 관련,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단일 비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발주한 '소득할 주민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학회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율 구조를 지닌 독립적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학회는 보고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