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15년은 이제 공과를 냉철히 평가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뜻을 우선시해 정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놓고 지역주민에 책임을 지는데 의미가 있다. 과거 임명제 시절 중앙의 인사권자만을 쳐다보는 행정에서 주민을 중심에 놓는 행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긍정적 변화다. 주민복지 서비스 개선, 경쟁적 지방발전 노력, 표를 의식한 봉사형 자치단체장 확산, 의욕적인
사업구상 등이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최병대 회장(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사권자를 위한 행정에서 주민의사를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해 행정문턱이 낮아진 점”...<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