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내년 15돌을 맞는 민선 단체장 시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생활의 질과 정치수준을 높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의 온갖 부정비리, 선심성 예산 남발, 금권 선거 등 어두운 부분에 대해선 치열한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는 등
명암이 교차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거듭 확인됐다.
2002~2006년 민선 3기 정읍시장을 지낸 유성엽(무소속ㆍ
전북 정읍) 국회의원은 “관선 단체장 때에 비해 지방 행정의 문턱이 낮아진 점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시ㆍ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돼 생활밀착형 행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임기 4년이 보장됨으로써 단체장이 지역특성에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