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와 시·군을 폐지하고 전국을 통합시로 개편하는 등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분권과 주민참여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대토론회’에서 “도를 없애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70여개의 통합시로 나눠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는 중앙집권 시대로 회귀하자는 말 밖에 안된다”며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한다 해도 계층 구조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광대해진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때문에 생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출처: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