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 ‘제6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15일 인천시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시·도지역회장들은 이날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대책, 사회복지사업 국가환원에 따른 대책,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촉구, ‘정당공천폐지 결의문’ 채택 등 주요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대책 강구= 지난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추경예산이 편성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했으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 등 총 3.8조원의 지방재정 부담요인을 떠안게 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대부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서 1시군당 평균 90억원 이상이 감액돼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방 SOC................................................<출처: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