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 숙원인 自主財源(자주 재원) 확보가 이뤄지게 됐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14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10여 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립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3.9%에 머무르고 있다. 총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출처: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