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14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소비 · 소득세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거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및 목적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이 경우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