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우 사회부 차장

지자체 지방세 수입 저조

중앙 교부세로 파산 면해

도덕적해이ㆍ지역격차 심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속도를

미국,오렌지 카운티, 워싱턴DC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시…. 이들의 공통점은 파산한 지방정부라는 점이다. 오렌지 카운티는 1994년 16억달러의 투자손실로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워싱턴 DC는 1995년 4억달러의 현금부족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유바리 시는 2006년 360억엔의 빚더미에 눌려 파산을 선언했다. 현재 앨라배마 주 제퍼슨 카운티와 일본 도요타 시는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파산한 지자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시의 재정과 자치권이 통째로 연방정부에 넘어간다. 공무원 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임금을 절반 이하로 삭감당하기도 한다. 또 의료시설과 학교 통폐합이 잇따르고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주민들 역시 큰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출처: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