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 명분…상반기내 정부안 마련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 논의 중
부가가치세 10~20%를 지방소비세 전환 추진
지자체들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창 논의 중에 있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는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지방소득세·소비세가 꼭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에......................................<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