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현재 54% 수준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69%에 비해 무려 15%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지난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2대 8인 점도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반갑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재산과세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현행 재산과세 위주 때문이다. 재산과세는 세수 신장성이 뒤떨어지고 주로 재산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과세여서 세수예측도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