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지방 재정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불편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해당 부처간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친 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떼어주기로 최종 결정됐다. 배분 방식은 통계청의 '민간최종소비지출'상의 소비총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출처: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