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공장, 학교, 대형 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 유역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다양한 중복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의 전제는 입지규제를 통해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