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선일보·한반도 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⑧행정분과: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분권적 발전균형으로

오늘날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세계 경쟁의 전면에 나서는 시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균형발전정책, 수도권규제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여전히 심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분권적 발전균형으로'를 여덟 번째 주제로 정했다. 지역발전 분과에 참여한 8명의 전문가들은 국가운영시스템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조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발전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 무분별한 사업유치보다 '똑똑한 종목' 선택·집중을

강원도 양양공항은 작년 말 이후 정기노선 하나 없는 텅 빈 공항으로 전락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최근 양양공항의 용도를 정비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양공항은 1997년 착공돼 3500억원을 들여 2002년 개항했지만, 매년 적자를 내 현재 600억원의 누적적자를................<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