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중앙집권식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20일 공동 주최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란 주제의 4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일보와 (사)경인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각 정부마다 지방분권이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고,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행정체제 개편은 현 정부가 어떻게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이 되면 지역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에 자치론자들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