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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국가균형발전법 대폭 손질…‘지역발전법’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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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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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제정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사업의 근거가 돼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대폭 손질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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