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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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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The Improvement of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 on the Major Circumstance Change of Local Finance
연구자 이장욱, 서정섭
발간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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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안으로서 재정위험(재정 운영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상의 위험 또는 ‘재정절벽’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하여 주요 범주별로 어떠한 주요 변화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및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세입 측면의 영향 및 세출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였다. 세입 측면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저성장,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 영향(예: 의존재원, 자체재원 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재정분권 등에 따른 자체세입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세출 측면의 영향으로서 고령화, 재정확장 등에 따라 그리고 급격한 세입과 세출의 변동에 의한 변화 가능성(재정절벽)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치・정책적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율성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와 연계되어 재정책임성 및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의 필요성 증가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로서 첫째, 지방재정 운영상의 어떤 변화 요소가 있는지 조사・분석 및 정리하였다. 둘째, 지방재정관리제도 중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재정계획성 및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4가지 제도(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 지방채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사전위기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many changes in the societal, economic, or political circumstance of local finance in recent years. The changes which the local governments confronted have been so sudden and dynamic in the progress and have induced the volatility of uncertainty in the local fiscal operation system. Another words, those sudden changes of local fiscal circumstance have also increased the risk of local fiscal operation and arose the high probability of ‘fiscal cliff’ by the operational risk in local finance. It means that might occur not only the high probability of the discontinuity of the operation of local finance but also the malfunction of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improvement of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 on the major circumstance changes of local finance to prevent the local fiscal operation system from fiscal cliff or operating discontinuity happens. First, this paper analyzes and infers the major factors of change of the circumstance of local finance. Second, then, it provides the improvement of major four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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