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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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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New Strategy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
|---|---|
| 연구자 | 서정섭,이장욱 |
| 발간연도 | 2018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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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공모사업 중심의 주민참여 범위를 넘어서 예산 및 재정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사업계획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설명회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정의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공론방식의 주민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요 사업 및 예산 집행과정에 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모여 각자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결정하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민참여 플랫폼은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해야 하며 대표적으로는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제안 상시화, 사업제안 편리성을 제고해야 하며, 주민제안사업의 직접 시행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 방식에서도 공론방식, 주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 및 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직의 보완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주민자치조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획일적인 법·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공모사업 중심의 주민참여 범위를 넘어서 예산 및 재정 전체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사업계획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설명회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정의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공론방식의 주민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요 사업 및 예산 집행과정에 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모여 각자 의견을 직접 발표하고 결정하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주민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민참여 플랫폼은 온·오프라인으로 구축해야 하며 대표적으로는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제안 상시화, 사업제안 편리성을 제고해야 하며, 주민제안사업의 직접 시행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 방식에서도 공론방식, 주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직 및 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직의 보완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주민자치조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획일적인 법·제도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Participatory budgeting(PB) system is a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citizens decide how to allocate a part of municipal budget. It contributes to democratic deliberation to increase level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o achieve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report presents the crucial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hile adopting PB system in local government. It provides several steps of strategies to consider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ust develop and diversify the methods of public engagement to enlarge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municipal budget system. In Korea, PB mostly has been involved to the particular budget allocation only in their own neighborhood so far. PB can be involved to more varied topics of public budgeting other than allocation of local resources for particular subjects in their neighborhood such as the planning and execu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budget allocation of the citywide budget cycle.
Second, neighborhood budget committees or neighborhood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well-organized and functional to be a crucial role of the PB system in the local level. For example, the neighborhood budget committees can be expertise to reflect their local citizens’ particular unmet needs. Therefore, neighborhood committees must enhance the representation of diverse nature of local communities, too.
Third, PB might be successful only when local governments facilita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reflecting diverse nature of local communities. It is critical to lead as many locals 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ies to collect citizens unmet needs. The local PB platforms can be set up in online and offline to draw citizens of the local communities into the local committees process.
Fourth, th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to institu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to reflect diverse local nature of local communities. Local committees have limit of their own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local PB platforms. The financial or systematic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B i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must develop and diversify the methods of public engagement to enlarge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municipal budget system. In Korea, PB mostly has been involved to the particular budget allocation only in their own neighborhood so far. PB can be involved to more varied topics of public budgeting other than allocation of local resources for particular subjects in their neighborhood such as the planning and execu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budget allocation of the citywide budget cycle.
Second, neighborhood budget committees or neighborhood committees of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well-organized and functional to be a crucial role of the PB system in the local level. For example, the neighborhood budget committees can be expertise to reflect their local citizens’ particular unmet needs. Therefore, neighborhood committees must enhance the representation of diverse nature of local communities, too.
Third, PB might be successful only when local governments facilita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reflecting diverse nature of local communities. It is critical to lead as many locals 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local communities to collect citizens unmet needs. The local PB platforms can be set up in online and offline to draw citizens of the local communities into the local committees process.
Fourth, th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for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to institute their own local PB platforms to reflect diverse local nature of local communities. Local committees have limit of their own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local PB platforms. The financial or systematic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B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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