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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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218 | 서울특별시 |
2021 |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실시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08 |
| 217 | 서울특별시 |
2021 |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04 |
| 216 | 서울특별시 |
2021 | 버스전용차로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0 |
| 215 | 서울특별시 |
2021 | 코로나 19상황, 가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최초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2 |
| 214 | 서울특별시 |
2021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5 |
| 213 | 서울특별시 |
2021 | 비대면 학습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학력격차 없...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03 |
| 212 | 서울특별시 |
2021 |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부양의무자...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7 |
| 211 | 서울특별시 |
2021 | 지역개발에 따른 재투자 범위 확대를 통한 공공기여 제도 개...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7 |
| 210 | 부산광역시 |
2021 | 종합평가 낙찰제의 시공품질 평가방법 개선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08 |
| 209 | 부산광역시 |
2021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