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2011.3
구분
기획논문
공정사회의 논리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7,514
- 2,466
저자 |
김안제 |
---|---|
발행일 |
2011.03.31 |
권 |
제25권 제1호 |
통권 |
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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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의 논리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공정사회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한다. 공정사회는 구성원에게 만족감을 주고사회 전체에 화평을 조성하고 질서와 협동의 풍토를 기르며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공정사회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지방자치를 통해 공정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문 상호간 공정성 확보, 제도와 장치의 공정한 수립, 제도와 규범의 엄격한 시행, 자치 결실의 공정한 배분, 공정 효험의 사실적 증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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