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글은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수단의 선택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게임 상황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정책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평적 형평화 수단과 수직적 형평화 수단이 서로 상충되어 제시되어졌는데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수평적 형평화 수단이 선택되어졌다. 이 글은 상충된 수단 중 특정 수단이 지속적으로 선택되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정책 목표가 모호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단 선택은 재정적 이익 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우선시 되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책 수혜집단인 지방정부가 정책수단의 선택을 놓고 갈등하게 될 때 정책집행 집단인 중앙정부는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