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통합 기조 하에 현재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통합방향은 논의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각종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그 운영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관하는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각종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제도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제도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경기도 주관 시․군평가 20개 제도 중 중앙부처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중복평가가 4개 있었으며, 동일부서에서 별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나 연계가 가능한 평가가 4개 있었다. 중복평가를 통합하고 각종의 평가제도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통합대안과 하향식 통합대안을 구상하였다. 하향식 통합대안으로는 중앙부처 평가제도로 통합하는 대안과 종합평가방식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상향식 통합대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