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의 도시’를 도시의 비전으로 제시하게 된 것은 1990년대후반 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의 변화가 실제로자치단체의 정책 우선 순위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예산을 통해 반영이 되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사이에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도시 비전과 문화예산의 변화 추이의 인과관계에 대해분석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인구통계적 혹은 제도적인 요소들을 찾아 회귀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서 주 독립변수인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소위 “문화도시비전성”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측정하고 동시에 도시정부의 문화예산결정요인들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문화예산의 규모 자체에 ‘문화도시’라는 도시 비전이나 목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규모에는 자치단체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이나 재정적 상황, 사회･지리적 위치 등이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 혹은 그것의 공급과 수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