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1994년에 신설된 농어촌발전특별세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양성평등적 추진방안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사업과 관련한 아홉 개의 젠더 이슈를 도출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정책의 추진단계별로 젠더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는 농어촌지역 여성의 유병율과 질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사업지침에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자체별 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방법 및 성별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 농어촌 주민의 성별 비율과 정책 요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의 집행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평가단계에서는 공공보건기관 서비스 수혜의 성별 격차를 점검하여 후속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자체가 공공보건서비스 수혜의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하여 성별 수혜정도와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사업 내용에 포함한다면 정책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 생각된다.